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100만원 지급)

긴급 방역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32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긴급 방역지원금은 3가지로 분류 됩니다.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을 지급하는 방역 패스 지원원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인데요. 각각 어떤 내용이 있지 자세한 지급 대상자, 지급 금액, 지급 일자, 신청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방역지원금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꼭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10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23일부터..신청방법은?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23일부터..신청방법은?

 

긴급 방역지원금 요약

방역지원금, 방역패스 지원금, 손실보상  확대 요약 내용입니다. 아래 지원금은 모두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각 지원금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꼭 확인하신 후 신청 기안 동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1.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매출 감소 소상공인

이번 방역지원금 대상자는 소상공인 32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출 감소가 확인만 되면 피해 규모, 업종 무관하게 모두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손실 보상법상 손실보상을 받았던 업종은 우선 지원대상으로 1차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행업, 공연업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업종도 새로 포함되어 지원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지원금액

100만원 일괄지급

방역지원금 지원금액은 1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매출 감소에 해당하면 지원금액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관련하여 별도의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에서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는 방침인데요. 만약 매출이 감소하였는데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후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일시

연말 또는 내년 초

정부에서 방역 패스로 피해본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한 빠른 지급을 한다는 게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매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가장 빠르면 12월 25일 전후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늦어지게 된다면 22년 1월인 내년 초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 1차 지급 대상자로는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은 연내에 지급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식당, 카페 등이 1차 대상자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기존 5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온라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지원급을 지급받을 계좌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 후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한 다음날 지원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관할 센터에 신분증, 계좌번호, 사업자번호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방역 패스 지원금

방역 패스 지원금은 방역물품을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급니다.

대상자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115만 곳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으로는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영수증을 제출하여 구매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원급을 받기 전에 미리 산 방역물품 또한 인정이 되는데요. 기존 물품 이어도 영수증만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역 패스 지원금 홈페이지

 

3.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10만 원에서 하한액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 1조 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자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 금지 업종, 영업시간제한 업종 80만 개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미, 이용업, 키즈카페, 등 시설 이용인원을 제한했던 업종 12만 개도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지원금액

최소 하한금액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 곤,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4. 방역지원금은 왜 100만 원인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70만 원 ➡️ 100만 원 상향

위드 코로나에서 다시 일상 회복을 멈추는 대신 100만 원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문대통령은 정부가 생각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조치가 시작되자마자 지급하도록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산 1조 1,000억 원이 필요 한데 조달 계획도 없이 설익은 대책을 발표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대한 소상송인 피해를 보상해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역지원금, 방역 패스 지원금 등이 하루빨리 지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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